[성범죄사건]강간미수 - 집행유예

정민회 변호사
조회수 1540


분당치과,분당임플란트

압구정치과,압구정임플란트

압구정치과,압구정임플란트

암요양병원,암환자요양병원,가격,추천,비용,암요양원,암환자병원,암치료한의원
br>암요양병원,암환자요양병원,가격,추천,비용,암요양원,암환자병원,암치료한의원

김포치과,김포치아교정,김포임플란트

김포치과,김포치아교정,김포임플란트

부산성형외과

부산성형외과

김포장기동치과

김포장기동치과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강간미수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강간미수죄는 위 죄를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을 때 해당하는 죄로 일반 죄 보단 형이 감경 될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성범죄의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3. 10. 20. 10:00경 부천시에 있는 DVD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그 곳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변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DVD방에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외, 피고인의 유대관계, 범행동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를 적시함으로서 피고인의 실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

피고인은 징역 1년, 2년간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번 피의자로 몰린 경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최근 이런 범죄에 사법부의 대응은 매우 강경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대전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