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회 변호사
조회수 1913


분당치과,분당임플란트

압구정치과,압구정임플란트

압구정치과,압구정임플란트

암요양병원,암환자요양병원,가격,추천,비용,암요양원,암환자병원,암치료한의원
br>암요양병원,암환자요양병원,가격,추천,비용,암요양원,암환자병원,암치료한의원

김포치과,김포치아교정,김포임플란트

김포치과,김포치아교정,김포임플란트

부산성형외과

부산성형외과

김포장기동치과

김포장기동치과

1. 소개사건 - 강간 등



날씨가 우울하네요.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강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공판진행에 더욱 어려운 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함부러 배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공판진행과정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시 2011. 경 ( 2011경까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형법에 따라, 사건 발생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 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말고, 피해자의 장애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공판진행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위 판결문과 같고, 피해자에 대한 장애 정도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 ( 사실조회 및 진술서 제충을 통해 증거확보 든의 절차진행 ) 을 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결국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공판의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임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문과 같이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형량이 4년 이상에 이를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피고인 본인의 구속여부와도 직결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든든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