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재물손괴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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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사건 소개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재물손괴 죄입니다.


형사상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 죄로 검사로부터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1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원심의 형 자체가 무겁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민사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덕사면 산수리에 소재한 밭의 소유자인데, 위 밭을 피해자에게 임차한 이후, 계약종료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밭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자, 2014.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위 밭의 말뚝을 뽑아내,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를 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 판결문과 같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해 변호인은 아래 판결문 기재와 같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변호방향


- 항소심에서의 증거제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경작되어 있는 시설물 및 농작물을 철거하라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


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최고와 통지에서  피해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4. 5. 20.경 다시 한번 위 철거행      위를 실행하라고 요구한 사실,


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광시설 등을 뜯어내기 전, 이미 피해자는 소외 000의 행위로 인삼밭  에  피해를 입어, 위 000로 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은 사실 등을 밝혀 내었고 이는 아래 판결문 기재와 같습니다.


이 부분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명부분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따라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변호인이 제춯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인삼의 재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형사소송의 경우, 경험 있고 능력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전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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