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정민회 변호사
조회수 3896

1. 오늘 사건 소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이 사건은 2015. 기소된 사건으로서 판결선고는 2016.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미용실 원장이었고, 피해자가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자 손님이었던 사건으로서 약간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머리를 부탁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소 사실은 아래 판결문의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2. 공판진행과정



당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여, 피햐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염색과 붙임머리를 시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염색을 실시하였는데, 염색으로 인하여 알레르기반응이 없없던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도

     말한사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제가 통상의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염색약인 사실


라. 피고인이 미용수칙에 따라 염색을 실시한 사실


마. 피해자 역시 미용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염색의 사전 예방책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지 않은 사실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계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결어


위와 같은 공판진행과정과 자료 및 증거제출을 통해 피고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