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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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팅 방향에 대하여




'사기'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최근 판결문 전부를 보기 웜하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포스팅을 제가 변호인으로서 직접 진행한 사건의 판결문 ( 인적사항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

전문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는 함께, 정말 오랜 시간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 판결문의 공소사실과 같습니다.


[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변호사 정민회



2. 피고인의 범죄전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공판진행에는 당연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다른 사기죄로도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로 기소된 이 사건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변호인 본인도 실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래 사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어선과 어업허가권에 대해 공소외 

인물에게 넘겨준 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인물이 이를 편취해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공판진행방향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어선과 어업허가원이 아직 피고인의 소유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소외 인물에 대한 반대신문, 필적감정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어선과 어업허가권에 권리가 아직 

피고인에게 있음을 증명하였고, 위와 같은 증명 활동을 통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어선과 어업허가원을 넘겨준 것이 아님에도 공소외 인물이 이를 

편취해 간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선과 어업허가권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결론 - 사기 무죄


판결문의 내용이 길지만 결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어업허가권을 편취해 간 공소외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죄 이유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 법률사무소든든]


나머지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공판진행과정을 통해 위 판결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판진행에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고 반대신문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절차에 연루되셨다면,

경험있는 변호인을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상담사항은 언제든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건으로 또 뵙겠습니다.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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