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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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변호인 혹은 변호사라는 직함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이를 통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에, 작년 12.에 제가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정민회 변호사



2. 사건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힘들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되도록 이러한 사정은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3. 변호의 방법




피고인의 경우 약 15년 전에 다수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이 많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현명한 변호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양형증인의 진술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 자동차폐차증명원, 다수의 탄원서 제출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변호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불안했던 사건이었고, 피고인 자신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자신의 죄를 담담히 치루고 오겠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실함과 반성의 자세를 법원에 현출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호방향을 정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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