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무집해방해 - 집행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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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상담 들어온 내용 중에 공무집행방해건이 있어서 관련 사건을 소개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와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정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공무집행방해의 정의


공무집행방헤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136조는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     과 같다


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릴 정도로 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가 성립할 때에, 피해자 경찰관과 개인적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전날 게임장에서 탁자유리를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 불만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여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지구대 소속 경사가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경사의 배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지구대로 난입하여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CCTV에 의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쪽으로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4. 변호방법



가. 우선, 이 사건은 CCTV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있어서 무죄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우울감, 불안증세 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하여, 그 소견서 및 심리감정보고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난입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피해의식에 기인한 점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모아 의견서에 적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을 만나,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라.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배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그 행태가 단순히 팔을 휘두른 정도에 불과하고, 그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다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행정도가 매우 약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판절차를 통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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