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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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제가 2014년 경에 담당했던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판결문 주문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피고인이 기소에 이르게 된 과정


이 사건은 2014. 4. 20. ~ 21.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

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A 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A 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A 군, 피해자는 자리를 옭겨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A 군은 집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자리를 먼저 떴고, 남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셨습니다.


마지막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키스를 한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인근 건물로 이동하여 건물 안의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키스와 성적 접촉을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피고인은 섣부른 판단으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범죄 중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 법률사무소 든든]



3. 기소 이후 변호인의 변호방법 및 결과


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가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나. 이에 우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A 군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 피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고소하였던 사정, A 군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비슷하여 피해자가 마음을 먹었다면 쉽게 A 군을 따라 귀가할 수 있었 던 사실 등을 밝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근 주변을 배회한 사실을 A 군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을 통해 밝혀 내었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옷차림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특정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현저히 어려웠던 사정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마. 이와 같은 증거조사 절차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무죄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지만,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등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사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방어논리를 펼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 법률사무소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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