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사기 무죄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경계에 대해서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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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인들간에 혹은 거래처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물품을 거래하다 그 금원을 갚지 못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고 또 이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 관련 사건을 소개하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아래 판결문은 실제 담당하였던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2. 관련 사건 소개


이 사건의 죄명은 보는 바와 같이 사기 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으로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굴삭기로 철거공사작업을 하여도 철거용역작업대가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굴삭기를 가져와 철거작업을 해주면, 도급인인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굴삭기 작업비용을 시가로 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1,1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가를 제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적 능력이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용역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 - 법률사무소든든]


3. 이 사건의 전개과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각 인정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법률상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범진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범진과 계약한 금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위 문제들로 인해, 피고인과 주식회사 범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정,

④ 관할 세무서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한 사실 등을


증거서면 제출 및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밝혀내었고,


이와 같은 공판절차를 통해,


결국, 피고인은 위 판결문 주문대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사기죄의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고인 즉,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금원을 갚을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에 과다한 금원을 한 번에 빌렸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 대부분 원청업체나 발주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돈을 빌려준 자신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금원을 빌린 이후 다른 돌발적 사건, 이 사건과 같은 세무서로부터의 압류 및 다른 거래처와의 법률상 분쟁 등이 발생한 사실을 소명하여, 자신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죄의 특성상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를 악용해 억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악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운영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민사상, 형사상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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