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2014고정1023 상해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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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든든정민회변호사입니다.


포스팅할 주제는 형사사건 중 그 빈도수가 가장 많은 폭행, 상해 사건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우리 실생활에서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기소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조심해야 될 범죄에 해당합니다.

포스팅할 판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4. 6. 17. 자신의 지인 A,B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술을 한잔 더하기 위해 이 사건 발생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소재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A가 평소에 알고지내던 C를 마주쳤고, 그 일행들은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C의 친여동생인 D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었고, C는 가끔 여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그 식당을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한참 마시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시간이 늦어지자,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위 C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이 술값은 자기가 내겠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A에게 담배나 피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A는  C와 함께, 담배를 피러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A가 담배를 피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식당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피고인과 B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D가 피고인과 B를 막으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B는 C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D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술값을 내라고 재차 요구하였교, 이에, B가 그러면 C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가던 중, 서로간의 욕설로까지 번진 B와 D는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D가 넘어졌습니다.

한편, 담배를 피고 식당으로 돌아온 C는 자신의 여동생인 D가 B와 넘어져서 몸싸움을 하고 있자, 바로 B에게 달려들어 B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넌 피고인과 A는 싸움이 커질것이 두려워져, 바로 C를 말렸습니다. 그 와중에 구급대와 경찰관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였고, 구급대원은 넘어져 있던 D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갑자기 위 D가 B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증인신문을 통해 확정한 사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인 D (이하 '피해자'라고만 합니다.)와 D의 오빠인 C는 피고인과 B가 D를 때렸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일행들은 피고인이 D를 때린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해 줘야 하는 B가 기소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져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하는 것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물론, 강제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환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인 C에 대한 반대신문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반대신문은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A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했고,


결국 이러한 노력은 피고인의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평가


증인신문과정 특히, 적대적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적대적 증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증인신문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당하는 쪽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이 점점 없어져, 증언대에 앉아서도 서슴치 않고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대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더욱더 신중히 접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유도신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들려주거나, 질문늬 순서를 바꾼다거나, 증인의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객관적물증의 확보 없이 순수히 증인신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깨뜨린 사건이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문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니, 폭행죄나 상해죄와 같은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증인신문과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의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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