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 뺑소니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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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든든 의 정민회라고 합니다.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상 과실의 의미 및 그 법적 근거


얼마 전 법원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운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트럭운전수로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보행자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운전수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 교통사고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어느 정도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교통사고에서 언급하는 과실비율에서의 과실은 미사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사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언급한 피고인의 과실은 어디까지나 '형사상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위 트럭운전수에게 민사상의 책임 즉,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질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형사상의 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법률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범죄에 대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268조상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 즉, 형사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에 있어서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가 바로 '뺑소니범'입니다.]


3. 실제 담당 사건 소개


가. 택시운전수였던 피고인(피고인은 죄를 지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으로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은 2015. 5. 4.경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00번길에 소재한 00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나. 위와 같이, 택시운전수인 피고인이 교차로에 차량을 멈추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몰고 내려오다가, 멈춰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피해자에게 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피고인도 차에 다시 탑승하여 택시를 몰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라.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뺑소니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4. 배심원들의 판단 - 무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즉, 배심원들의 판단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 )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해 있었고 위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피해자가 자전거로 들이 박은 사실,


②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에 해당합니다. )인 사실,


③ 도로교통법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했었어야 하는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하고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평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평가


이 사건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결과를 받아내면서 변호인으로서, 법률사로서 의의를 두고자 했던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


② 도덕적 감정과 법적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③ 교통사고 범죄의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거는 법률에 규정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단들을 일반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로부터 끌어내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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