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2016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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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 법률사무소 든든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오늘 보실 사건은 약간은 생소한 사건입니다.


제목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은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원래, 위 법률은 공동상해, 특수상해(특수상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위 법률에서는 삭제되었습니디.)등의 죄를 저지를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위 법률 제6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이 사건 범죄 사실에 적용된 폭처법의 우범자 조항은 개인이 이유 없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할 때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졍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피고인과의 상담내용


피고인과의 상담은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날인 2015. 10. 17.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청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휴게소 광장 앞에 세워진 용달차에 "칼 갈아드립니다. 회칼 판매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래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회칼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나. 회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그 용달차로 가 그 칼 판매상에게 낚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회칼을 구경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판매상은 피고인에게 여러 종류의 회칼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다. 그 중 하나를 구매한 피고인은 이어서 다시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로 갔고,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피고인과 그 친구의 술자리는 그 다음날인 10. 18. 점심까지 이어졌습니다.


라. 그러던 중 집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주시까지 가려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자신의 후배를 불러주겠으니 그 친구에게 대리비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술자리에 찾아온 피고인 친구의 후배 조00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타고 청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 이후, 피고인은 과한 음주로 인해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 안이었다고 합니다.


사. 위 조00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내가 청주에서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인데, 넌 이름이 뭐냐, 뭐하는 놈이냐."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회칼을 들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수사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에, 경찰서까지 끌려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피고인은 다음날 풀려났는데, 위 조00로부터 "당신에세 협박당했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기억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조00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피고인은 위 조00에게 300만 원을 입금했고, 위 조00는 위 금원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차. 그 후 수사기관도 위 조00을 소환하여 피해자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우선 피고인을 특수협박이 아닌 폭처법위반 우범자의 죄명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4. 변호방향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고인이 회칼을 구입한 동기가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에서 객관적 물증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칼 판매상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통신사에서 최근 6개월 간의 휴대폰 발신내역을 발급받아 오게 하고, 증거인부과정에서 위 조00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였습니다.

(참고인 혹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하는 경우 당해 참고인 및 피해자를 소환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할 시 위 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발급받아 온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실제로 사건 당일 전날에 칼 판매상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찾을 수있었습니다.

이에, 바로 위 판매상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 당일 전날 위 판매상으로부터 회칼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또한, 검사 쪽의 조00에 대한 소재탐지로 위 조00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은 위 조00의 전과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위 조00가 공갈 및 사기 등의 죄명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온 조00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조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없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실제로, 조00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은 이후 행적을 감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전과사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피고인이 회칼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 직전에 구입한 사실, 그 구입동기가 낚시 용도였던 사실,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조00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5. 이 사건을 포스팅한 이유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는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만한 즉, 피고인의 변소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만을 가지고 자기주장만을 해서는 절대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 이 사건과 같이, 통화발신내역서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 혹은 피해자에 대한 전과조회회보서와 같은 증거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내어 이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든든의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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