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2016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뺑소니 사건)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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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대전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든든 의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명은 어렵게 되어 있으나 이전에도 설명하였듯이, 간단히 '뺑소니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유죄로 확정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먼저 판결문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기기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항상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피고인으로는 당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생계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중,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면도기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3,147원 상당히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혔을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떨어전 면도기를 주우려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쳐 피햐자의 차량 즉, 2차선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바로 인지하고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습니다.

핸들을 급격히 꺽는 과정의 충격으로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옆 차선의 차량 운전자 즉, 피해자가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고, 비상깜박이를 켠 후, 그대로 대전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변호인에게 진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변호방향


이와 같은 경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 주장을 위해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과의 상담이후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위해 감정신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를 위해 수사기록 상의 사진, 견적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부위, 차량의 손상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시속, 피해자의 안전벨트 작용여부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특정된 내용을 토대로 감정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작용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작용력 혹은 물리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감정의뢰회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사고 당일 행적을 특정함으로써,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계속해서 자신의 생계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험있는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변호 법률사무소 든든의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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