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2016고합158 준강간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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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의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 중 제가 2016년 12월에 진행한 준강간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특수한 형태로서 형법에서 그 구성요건 및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 죄를 인정하고 그 처벌은 강간죄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먹고 취해 한 공간에서 자다가 일어난 전형적인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아는 동생인 A 군과 함께 술을 마셨고, 위 술자리는 A 군의 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A 군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A 군이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누워 잠을 청했고, 피해자도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한 것 같다.’ (피해자는 당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장소에 떨어진 미상의 액체를 채취해 피고인의 구강세포와 함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하였고, 감정 결과 위 미상의 액체는 피고인의 정액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내용 자체와 정황 증거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든든]


3. 공판진행과 변호의 방향



가.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설들에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바꾸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록을 살펴보았고, 변호의 방향을 준강간의 특수한 요건인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로 정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건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든 부분도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기에, 무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반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절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A 군의 집에 갔고 잠이 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군의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평소에 잠을 잘 때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잘 깬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A 군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거실이 아닌 군의 방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 놓여 있었던 사실 등을 밝혀내였습니다.


마. 또한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DNA 시료가 채취된 장소를 특정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옷을 벗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동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바.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배심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하였고, 법원은 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형사사건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증거 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듣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 내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공판 진행 방향을 따르는 것이 피고인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조의 경우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에게 더욱 신중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공판 초기 변호인의 조언 즉, 성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에 대해 다투자는 의견을 따랐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재판과 증인신문 절차를 준비하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상 대전 법률사무소 든든의 대표 형사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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