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 집행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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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정민회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제가 2015. 02 경에 진행했던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등) 입니다.


운전자폭행이라 하면 일반적인 폭행죄로 알고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한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가법이 개정된 조항입니다.



2.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5. 02. 03. 23:25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변전소 맞은편 도로를 피해자가 운행중인 택시의 뒷자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느닷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면담과 사건 기록을 적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선고 내용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2년간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자칫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정민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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