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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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입니다.

2. 판결문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피고인은 징역 8월, 3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3.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는 질문에 답볍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온몸이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2013. 6.경 피해자에게 평소의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젖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4. 변호 방향

피해 아동 및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했고, 배우자는 수감생활 중인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빠른 출소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화상면회나 서신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과 배우자는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좋지 않은 소문과 피고인 측 친척들의 추궁에 시달렸고, 배우자는 2015. 8. 무렵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종전에 진술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시점을 달리하는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범행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의붓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이 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출소를 약 11개월 앞둔 현재까지 정서적 불안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며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 전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후하여 저지른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조사되었던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19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발과 왼발의 두 발가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의 불편한 몸에도 그 동안 주요소에서 주유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변론 과정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아동 및 배우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출소 시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명받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바를정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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