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대전형사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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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정민회 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실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인은 2015. 3. 18. 02:3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당 근처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같은 읍에 있는 대전 - 오송간 광역 BRT 노선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 1-2차로 사이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앞질러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3. 변호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주요 역사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중 승객을 낚아채 정원초과 운행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 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어렵게 얻은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료 기사들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적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


피고인은 징역 6월, 2년 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바를정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형사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은 찾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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