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명예훼손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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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명예훼손 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 손해 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이자 지부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충북 진천군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 취업면접 후 견습 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듣고 마치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그 곳에 있던 위 회사의 상무와 부장에게

"000은 전 근무지에서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여 회사에 나쁜 인식을 퍼트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변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무와 부장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위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취업을 위한 견습 기간 중이었던 점과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다른 노조원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인사담당자인 상무와 부장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채용에 앞서 이를 확인해 보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위 상무나 부장이 회사 내에서 업무상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4.판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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