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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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이란? 문서 혹은 구두, 동작 불문합니다.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또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모욕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농업회사 법인 사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사무실에서

- 2015. 8. 24. 09시경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뜻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고 다른 사장인 대표이사 A와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탈북자라 내 보내야 한다. 탈북자는 꽃제비다."라고 A에게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015. 8. 25. 09시경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탈북자는 꽃제비라 내보내야 한다."고 A에게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변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가 탈북자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탈북자들은 꽃제비라는 표현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는 피고인과 함께 위 농업회사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약 2주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근무 중에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편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공동경영자인 A와 단둘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용주인 A가 단둘이 회의하는 중에 듣게 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외부로 전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대표 정민회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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