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재물손괴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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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든든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 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재물손괴 입니다.

재물손괴란?

손괴 죄에 해당하는 하나의 범죄로 형법 제 366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해당합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5. 3. 9.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관 뒤편 아궁이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간호기록지 등 서류를 임의로 소각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3. 변호의 방향

피고인은 개인적인 서류를 정리하려고 태웠을 뿐 간호기록지 등을 소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증인 A, B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A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태우는 것 보았다.'는 B의 말을 듣고 간호기록지 등을 소각하였을 것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B의 진술은 검찰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간호기록지 등의 파일을 가져가 소각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많은 양의 서류를 태우는 것만 보았고,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며, 궁금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일관성이 없고 일부러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맞추어 시간이 갈수록 진술을 구체화한 것 이라는 의심마저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나아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대부분 같이 진행되고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휘말려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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