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간강 등)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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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의 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관절 부위의 6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집 1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3. 변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에 의하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체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체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 적어도 일상 가사를 수행할 정도의 신체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세 들어 살던 기간 중 공공근로를 한 적도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A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등을 통해 피해자가 단순히 신체장애 상태에 있음을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나아가 변호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무렵의 피해자의 신체장애 상태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의 상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체장애 6급의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신장애나 지적장애등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다,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장애 등 기타 장애가 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묻거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동거하는 A가 피고인과 다투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쪽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피해자가 비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지체장애 자체로 또는 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항거가 다소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런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일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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