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주거침입 - 무죄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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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 대표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 그전에 피고인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4. 21. 07:1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어 달라 " 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쪽으로 돌아가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3. 변호방향과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야산 쪽 울타리 없는 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종중재산 횡령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고,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른 시각이라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집 뒤편 담장이 없는 곳으로 돌아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갔으나 당시 피해자의 처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내어주는 등 피고인의 방문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이나 집안에 들어간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론


이처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 사건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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