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선고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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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의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를 뜻합니다.


2.수사기관의 공소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이하 '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는 2014. 8. 14.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망인 명의 농협 계좌에 예치된 293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시 흥덕구 농협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이백구십삼만원' 성명 란에 시아버지 성명을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위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협 직원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면서 '아버님은 병원에 계셔서 못 움직인다. 병원비에 쓸려고 찾아오라고 해서 찾는 거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망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293만 원을 출금하여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변호인의 조력


우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맞으므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망인의 재산을 독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예금인출 과정에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피고인이 망인의 며느리로서 망인을 모시고 부양한 사실, 피고인이 평소 망인을 대신하여 예금거래를 해 온 사실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누이들과의 분쟁으로 인출한 예금을 분배하지 못했으나, 인출한 예금 전액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증명하여, 그 소송기록을 참고자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 소송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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