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특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선고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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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 해 드릴 사건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니다.

2. 사건의 내용


-특수절도-

피고인은 청주시에 잇는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A,B 와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과 A,B 는 2015. 10. 7. 02:4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2층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과 B는 망을 보고 A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피고인과 A,B 는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 경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사기, 여신정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B 는 2015. 10. 7. 02:28 경 서울동대문구 청량리동 맞은 편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신촌까지 이동 한 다음, 맥도날드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A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름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B 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0. 7. 18:05 경 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A의 신용카드인 것 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 하였습니다.

3. 변호

피고인이 선천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신감정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해 지각 능력 및 인지능력이 정상적인 범주 미만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 A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사실, 각 피해 결과가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도 대부분 공범 A가 가졌던 점,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거의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변론 활동을 통해 소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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