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특수절도-선고유예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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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특수절도는 일반적인 절도죄와는 다른데요,



위 법정형에 따라. 특수절도로 기소되는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은 2015. 7. 5. 14:00 ~ 14:30 경 청주시 흥덕구 공원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파라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가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집어 들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변호


피고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은 특수절도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딱한 사정이 공감이 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수사자료에서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①피고인들의 범행이 방치물 등을 절도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실

②피고인들이 수사절차 진행 도중 해당 피해품을 경찰서에 반환한 사실

③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밝혀 내어, 공판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고인들의 평소 성향과 품행에 대한 양형증인신문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근무대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파라솔 밑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갈 때, 사전 모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별도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을 점을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활동을 통해, 피고인들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 처분에 따라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든든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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