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 - 회사 대표가 심문절차에 준비해야 할 사항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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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 챕터에서는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 파산의 요건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지급불능 혹은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법인의 경우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판단 기준은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업의 실질적 부채 및 자산이 다른 경우, 그 다른 점을 소명하여,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부채초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2. 심리의 방법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심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변론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부재한 경우 이사 중 적당한 사람을 심문합니다.


심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개요

①회사설립의 경위, 영업의 목적, 내용, 영업소·공장의 소재

②결산기, 월매출액, 주거래처, 거래은행

③1년간 상시 근로자 수와 그 증감현황

④장부, 인감, 공인인증서의 소재

⑤기타


2) 신청인 채권의 존재 - 채권자 신청의 경우

①신청인과의 거래내용

②신청인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내용


임금채권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 '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 내용 보러가기


3) 파산원인

①어음·수표를 부도냈는지 여부, 그 일시, 부도 금액

②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 일시

③강제집행, 보전처분, 담보권의 실행이 진행 중인지 여부

④채권자에 대한 통지, 재산정리의 경과, 폐점 및 도주 여부

⑤기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4) 지급정지 후의 경과

①사적 정리의 여부

②다른 회사의 설립 여부 및 그 내용

③종업원 해고 여부, 노동조합 유무 및 상황

④소송의 계속 상황


5) 부채

①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②부채의 내역

- 은행차입금(은행명, 금액, 예대상계 후 잔액)

- 고이율의 차입금 유무

- 일반상거래 채무(채권자 수 및 금액)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물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체납중인 조세 및 공과금


6) 자산

①자산총액과 부도 이후의 변동상황

②자산의 내역

-소유 부동산(담보설정액, 잉여 예상액)

-임차 부동산(임차조건, 보증금, 연체차임의 유무)

- 현금(보관자)

- 예금(당좌, 보통, 정기 등의 명세, 차입금과의 상계가능성)

- 받을 어음(명세, 부도가능성)

- 매출금(명세, 회수가능성)

- 재고(제품, 반제품, 원재료, 평가액)

- 기계공구(명세, 평가액)

- 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가입전화사용권(대수, 평가액, 체납요금의 유무)

- 자동차(명세, 평가액, 소유권 유보의 여부, 그 잔대금액)

- 유가증권, 출자금

- 기타(대여금, 선급금, 보험계약, 지적재산권 등)


7)부인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유무

①동산·부동산의 처분, 매출금·받을 어음의 양도, 변제, 대물변제, 담보권 설정 등 부인대상 행위 유무

②쌍방 미이행 계약 유무


8) 채무자의 의견

①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②영업 양도에 의한 사업 계속 의사 및 가능성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파산의 원인을 소명해야 하는 기일이어서, 위 사항에 대해 미리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통상적 실무례입니다.

위 사항 중 기업의 해당 사항 특히 가입전화사용권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거나 진술하면 되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기업파산에 필요한 요건 및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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