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혹은 법인파산에 있어서의 예납금 액수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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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소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업파산 혹은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중 반드시 내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납금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업파산에 있어서의 예납금의 액수에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3조).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무상 없는 일입니다.

국고 가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책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도록 한 사례는 없습니다.


3) 법인파산 혹은 기업파산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예납금의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금의 기준은 파산회사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상으로는 파산신청일 직전년도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참조)


그리고 다른 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결정 기준>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 사건


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억 원 ~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법무법인 바를정의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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