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 - 근로자들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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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 두번째 사항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업파산의 형식적 요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청권자


기업파산에 있어서 신청권자로는 채권자와 기업 자신 즉,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 즉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즉, 임금채권자들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파산선고를 통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필요적 서류 등을 

교부 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18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경우, 적극적으로 법인파산 제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하합58 결정으로 임금채권자들의 파산선고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권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 즉, 채무자 회사의 경우, 그 신청권자가 실무상 주로

대표자가 되는데, 대표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인증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이외에도 신청권자로서 금융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관할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의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충청도 즉, 청주, 천안, 충주의 경우 주로 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청주, 충주, 천안, 음성, 서산 등에 소재한 기업의 파산업무를

주로 처리해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파산부가 별도로 존재하여, 대전고등법원 관할 즉, 충청도 대부분의 

기업파산 및 회생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 1항)




<파산신청서 기재사항>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기업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원인

⑤ 기업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 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⑦ 기업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 채권자 ( 신청권자로서 기업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 신청서에 따라, 기업은 파산신청을 위해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이사회 회의록

③ 정관

④ 회사안내책자

⑤ 주주명부

⑥ 회사의 조직 일람표

⑦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규정

⑧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⑨ 과거 3년 결산보고서

⑩ 비교재무상태표

⑪ 비교속인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기업파산 혹은 법인파산에 있어서의 예납금의 액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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