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의 정의와 파산신청 시 이점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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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간략히 기업파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파산, 법률용어로는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신청에 의해 파산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를 점유 착수 관리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파산선고를 통해, 기업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업의 대표자는 각종 고소, 진정,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③ 기업의 대표자 혹은 과점 주주의 경우 2차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 

     파산신청을 통해 위 2차 납세의무를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 정리를 통해 기업의 대표자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를 통해 그 동안의 기업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이점은 이러한 점 말고도 많습니다. 



파산신청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파산관재인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청대리의 경우, 관재인에 의해 사기파산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회사의 대표자가 기업의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파산의 정의와 파산신청의 이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대요.


다음에는 파산신청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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