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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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란?

Account.


  •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로 처벌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유형

Types of sex offenses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신체(성기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