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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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란?

Account.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형법과 더불어 성매매 관련 범죄를 규정·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유형

Types of sex offenses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범죄 유형 외에도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으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등도 처벌을 받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