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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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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란?

Account.


  • 가정이나 친족 간의 분쟁 등 가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가정법원(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동격)에서 전속관할한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은 판결로,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에 따라 가류, 나류, 다류로 분류된다.

    ① 가류: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② 나류(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취소, 재판상 이혼·파양 등

    ③ 다류(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






민사소송

이란?

Account.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_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의 차이점 이라면 형사소송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민사 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 A와 B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하지만 B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A가 알게 되었고 화가난 A는 인터넷에 B의 행실이 좋지 않고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본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B는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 받아 왔다. 그래서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 A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그동안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외 발생한 손해등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란?

Account.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쟁송절차이다. 이 점에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 이 점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종류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항고소송을 법정항고소송이라 한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라함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 실무상 취소소송이 행정소송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취소소송중심주의라 한다.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 처분 등이라함은 처분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성질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인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그리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게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당사자소송의 종류 : 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라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테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