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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이란?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판단의 주체로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2007. 6.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장점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으로는 ①높은 무죄율과 ②증거신청 및 그 채택에 있어서의 용이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높은 무죄율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까지 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4%에 이르는데, 이는 일반 재판의 무죄율인 4%보다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신청 및 그 채택에 있어서의
용이성
일반 재판에서 기각될 수 있는 대부분의 증거신청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억울한 사건 혹은 피고인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제 즉,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모든 형사사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제5조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으로 규정하여, 마치 그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합의부관할 사건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결론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1.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 의해 평의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위 배심원들의 평의결과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의 100% 재판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배심원들에 의해 양형도 이루어집니다. 유죄로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배심원들의 평의결과가 재판결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3.  1심 재판결과가 2심 혹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재판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특히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혹은 상당수의 찬성으로 무죄 평결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결과를 거의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기도 합니다.